[이코리아] 우리 국민 대다수가 음주운전에 대해 현행보다 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코리아>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와 그 설치비용에 대해 주요국들은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지 알아봤다. 지난 4월 초등학생 배승아양 사망 사건에 이어 하남시 배달 가장 사망 사건까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잦아짐에 따라 국민들의 우려도 같이 커지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전체 교통사고사망자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사망자는 206명에서 214명으로 오히려 3.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0명중 4명 이상은 술을 마시고 다시 운전대를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되었던 2019년의 음주운전 재범률은 43.7%였다. 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2021년 44.5%, 2022년 42.2%를 기록하는 등 여전히 40%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높은 재범률로 인해 국민들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수위가 여전히 약하다고 느끼고 있다. 21일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과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20세이상 성인 5,01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설문조사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현행보다 높아야 한다’는 의견이 전체 응답의 96.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년 이상을 요구하는 응답자가 4명중 3명 이상(76.1%)이다. 또한,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단 1번이라도 음주운전시동잠금장치 장착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77.5%(3,891명)에 달했으며, 그 비용 또한 음주운전자가 전액을 부담해 설치해야 한다고 65.4%가 응답했다. 이러한 민심에 부합해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하고 위반 시 처벌토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총 10여건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의 비용부담에 대해선 여야의 생각이 각각이다. 5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자가 자비(自費)로 시동잠금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토록 했고, 지난 2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를 구매하고 설치·관리하는 비용을 국가 예산에서 충당토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는 미국·캐나다·호주 등에서 이미 도입된 제도이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의 설치 대상은 조금씩 다르지만, 음주운전으로 한차례 이상 적발된 운전자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미국 고속도로안전협회(IIHS)는 모든 음주운전 재범자에게 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사고율을 3% 줄일 수 있고, 초범자에게도 설치할 경우 최대 16%까지 사고율을 낮출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미국은 지난 198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현재 버지니아주 등 25개 주에서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설치를 의무화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모든 음주 또는 약물복용 운전 범죄자에게, 플로리다·켄터키·미시간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일정 기준 이상의 초범에 설치 의무를 부과한다. 미국 대다수의 주와 캐나다는 2회 이상의 재범자에 대해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호주는 2번 이상 혈중알코올농도 0.15%(26세 이하는 0.07%)를 넘은 음주운전자가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차에 장치를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유럽연합(EU)은 완성차 업체에게 지난해 7월 이후 출시하는 모든 차량에 장치를 쉽게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했다.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역시 적발된 운전자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시동잠금장치 비용 부담에 대해 여러 의견이 나오고 있다. 국가가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에 대한 비용을 어느정도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음주운전 사고의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잠금장치 제도 도입으로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훨씬 클 수 있다고 답한다. 또한 같은 죄를 짓고도 소득 수준에 따라 제재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음주운전 시동 잠금장치 설치를 전제로 음주운전자에게 운전 자격을 보장할 경우, 부유한 운전자는 장치 설치 비용을 부담하고 다시 운전할 수 있지만 저소득 운전자는 운전대를 아예 놓아야 할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실례로 네덜란드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실시했던 음주운전 시동잠금장치 프로그램(AIP)에서 고지된 운전자 10,500명 중 참가율은 50%에 불과했고, 중간에 그만두거나 퇴출된 참가자도 8%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주된 이유 중 하나로 참가자들에게 부과되는 높은 비용을 꼽고 있다. 미국 일리노이 등에서는 지불능력이 없는 빈곤 운전자를 위한 기금을 조성하기도 했다.